Ⅰ. 개요

• 1. 목적
• ❍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• 2. 관련 근거
• ❍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
• ❍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41조(개인정보의 열람절차)
• 3. 기본 원칙
• ❍ 정보주체(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   -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     -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
     -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• 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• 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,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Ⅱ. 요구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행사

• 1.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❍ 정보주체(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   -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
     -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
     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     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
     -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  
  ❍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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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. 개인영상정보(CCTV)의 열람 요구 ❍ 정보주체는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“열람등”이라 한다)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
  ❍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.
  
  ❍ CCTV 등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자원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
• 3. 개인정보의 정정・삭제 요구
• ❍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• 4.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• ❍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•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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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5. 이의제기
    • • ❍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
        ❍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부터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.
        
        ❍ 이의제기 방법
           - 자원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   -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             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, 행정심판안내) 홈페이지 참고
  • 6. 동의 철회
  • ❍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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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❍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, 제3항에 의해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  Ⅲ.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

  • 1. 권리행사 방법
  • ❍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
    ❍ 오프라인 신청 :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접 신청
       -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후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해 신청
         ※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    
       -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･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

    구제 보호책임자

    부서명	성명	핸드폰(연락처)
    안전정보화부	김미연	전화 : 061-288-7857 팩스 : 061-288-7865 이메일 : kmy@hnibr.re.kr

    
       - 필요 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       본인의 경우 : 가입 시 작성한 항목 내 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         대리인의 경우 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       ※ 자원관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정보주체 및 대리인에게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한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사본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며, 확인 절차가 달성되면 해당 정보 즉시 파기
         ex) 810101-1234567 (X) 810101-******* (O)
    
    ❍ 온라인 신청 : 개인정보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한 신청